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등록방법, 상실조건 확인 가이드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입자(보험료 납부자)의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나 친족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장 범위 내에서 보장을 받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1. 가족 관계 요건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양자녀
- 가입자나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
2. 종속성 요건
- 가입자의 수입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자
- 자영업자이거나, 아르바이트 등 불안정한 소득자
- 대학생 또는 전문대생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가입자 신청
- 건강보험 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에 피부양자의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자녀의 경우
- 가입자의 자녀는 2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배우자의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고, 소득이 1인당 기준액 이하이거나, 배우자 수당을 받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상실 조건
1. 요건 미달
- 종속성 요건이나 가족 관계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2. 혼인 관계 해소
- 가입자가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할 경우
3. 자녀의 성인화
- 자녀가 20세가 되거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
4. 사망
-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5. 건강보험 가입
- 피부양자가 직업을 얻거나,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의 사항:
- 피부양자 상실 조건이 발생하면, 가입자는 즉시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납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FAQ)
Q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A1. 배우자,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배우자가 아닌 미성년 자녀(19세 미만)로서 일정 수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자
Q2.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무엇입니까? A2. 보험자에 필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장애 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신청
Q3.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3. 배우자와 이혼/별거, 자녀가 성년이 됨, 자녀가 배우자나 다른 사람과 가족관계를 형성함, 장애가 나은 경우
Q4.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4. 보험자에 피부양자 상실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재계산
Q5. 피부양자 자격 등록이나 상실에 대한 문의는 어디에 하면 됩니까? A5. 보험자의 고객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