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및 등록 고유번호 발급 가이드
1. 임의단체란?
임의단체는 수익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민간 조직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며, 헌법이나 법에 의해 설립됩니다.
2.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절차
2.1 구성원 모집 및 정관 작성
- 3명 이상의 구성원을 모집하여 임의단체를 설립합니다.
- 정관을 작성하여 단체의 목적, 구성원, 활동 등에 대해 기술합니다.
2.2 설립 신고
- 정관을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 설립을 등록합니다.
- 신고 시 필요 서류: 정관, 구성원 명단, 주소증명서
3. 등록 고유번호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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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인등록신청
- 설립 신고 후, 소속 세무서에 법인등록신청을 합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 설립 신고증, 법인설립 동의서, 세무 대표자 지정서
3.2 세무조사와 결정
- 세무서에서 법인등록 신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 결과 적합하면 세무조사 결정을 내립니다.
3.3 등록 고유번호증 수령
- 세무조사 결정을 받으면 등록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 등록 고유번호증은 법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중요 서류입니다.
4. 추가 지침 사항
- 임의단체 설립 시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정관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 법인등록신청 시 필요 서류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 고유번호증은 중요한 서류이므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자주하는질문(FAQ)
Q&A
Q1.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1. * 정관 작성 * 임원 선출 * 가입자 모집 * 설립 총회 개최 * 재무국에 설립 신고서 제출
Q2.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 설립 신고 이후 재무국에서 심사 * 심사 통과 시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 국세청에 등록 신고
Q3.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3. * 단체명 * 목적 * 사업 * 임원 * 가입 및 탈퇴 * 해산 * 재산 관리
Q4. 임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4. * 연령 만 18세 이상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금치산이나 약취약자 아닌 자
Q5. 재산 관리에 대한 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A5. * 단체의 재산은 단체의 목적에 이용되어야 함 * 임원은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해야 함 * 해산 시에는 재산을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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